토지 증여로 인한 증여세 산정 시 어떤 기준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토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 산정 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각 토지의 증여일인 2007년 6월 8일 및 2007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2010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