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에서 과세 및 감면 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과세나 감면 요건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세감면 요건 중에서 특혜 성격이 강한 규정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는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