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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 요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 요건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디도시개발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매 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다수의 선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고 국세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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