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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그 형식만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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