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나, 중과실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감독 소홀 정도가 변칙근무를 한 관제요원들에 비해 가볍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관제요원들은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은 반면, 원고에게는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