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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규정은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명시적 규정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을 임의로 '0'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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