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문책경고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LS네트웍스와의 지분옵션 계약을 포함한 투자 제안서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및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된 '원금 또는 일정 이익 보장을 약속하며 사원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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