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심결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아니며, 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심결의 당사자에 한정되며, 권리 양도의 효력은 특허청에 신고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 양도가 신고되기 이전에 제기된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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