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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징계처분은 원고의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하여 군 기강을 저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상관의 지시가 위헌이나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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