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인지는 해당 기준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는 구조별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양한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재산가액 산정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다면, 그 기준은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