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토지를 실수요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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