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정 규정들이 법률의 원칙이나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무효 규정인지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는 상위 법률과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명시한 과세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