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의미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은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거래로 유추하거나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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