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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Answer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도시계획결정고시 도면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으며, 결국 지적고시도면에 의해 확정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해 발생하지만,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도면이 필요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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