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양도 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경우,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히 철거비용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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