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인계약서에 판결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와 판결서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더라도,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말하는 '계약서'에 판결서를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서를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감경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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