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비거주자가 되었더라도, 비거주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반드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동된 시점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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