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말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서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임대인은 지연된 기간 동안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지연 기간의 임대료에 임대료 관리비를 더한 4배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과다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액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