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함께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