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서는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지만, 설비비와 개량비는 별도로 실지로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위임 근거 없이 경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