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 신뢰할 수 있나요?
Answer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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