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결서의 공시송달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수용법상 재결서의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또는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란 주민등록표 등의 통상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송달할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근거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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