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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증여세 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었던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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