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가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와 납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