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양도가액 범위 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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