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규정의 취지와 그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 증여를 은폐하고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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