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규격이 큰 상업용 식기세척기가 가정형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이 105-110kg이며, 정격소비전력이 1.8-2.3kw인 식기세척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대형 영업장에 적합한 기기입니다. 이러한 기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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