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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