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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유효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66조의3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규정으로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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