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해제로 인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양도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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