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60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와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근거한 유사토지의 등급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