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의 양도 시기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그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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