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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이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상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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