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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지분을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토지 지분을 동업조합에 출자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자산의 처분이나 이전을 포함하는 양도의 개념이 넓게 적용되므로,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 지분을 출자하여 동업조합에 제공한 행위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자 행위는 소득세법상 양도로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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