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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 분할된 부분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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