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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이동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 그 명세서에 주식 이동이 기재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에 따른 주식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증명력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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