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일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등기부상 소유일자와 관계없이,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실제로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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