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한 소득은, 해당 필름이 도서출판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에 따라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며, 복제된 필름은 출판을 위한 자산으로써 사업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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