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세액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면세 요건 자체를 충족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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