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무효인가요?

법인세법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부금은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했더라도 자산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령의 기부금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유효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