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제1심에서 제시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도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임용제청 거부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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