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따르면,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비교 기준으로 삼은 동종 사업자의 수입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자의 구체적 업황이 비교 대상과 유사하여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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