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국금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에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법인등기부를 조사하여 본점 이전 여부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확인해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이러한 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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