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하려면 단순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불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