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주주에게 저가 임대료를 신고한 지급조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이 주주와의 임대차에서 저가 임대료를 신고하고, 그 차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지급조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주는 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2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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