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주주에게 저가 임대료를 신고한 지급조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이 주주와의 임대차에서 저가 임대료를 신고하고, 그 차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지급조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주는 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2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주주에게 저가 임대료를 신고한 지급조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