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문제된 단층주택은 실제로 공장 종업원의 작업실이나 탈의실로 사용되어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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