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추인한 토지 매매대금이 신주주들에게 귀속된 경우, 어떻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 매매대금이 신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신주주들이 모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매매대금은 상여로 처분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매매에 대한 추인을 할 당시 신주주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면, 그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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