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그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달리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