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의거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했고, 행정청이 그에 대해 응답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부작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하며, 이미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작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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