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경우, 그 최고액을 실제 가액으로 보는 것이 거래 실정에 부합하므로, 이는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